<사설>경실련 “공익 환수 고작 10%”…거듭 확인된 이재명 궤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와 민간 특혜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특혜의 몸통은 국민의힘” 등의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의 그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지난 7일 유사한 내용을 발표했음을 고려하면, 대표적 친정권 단체들까지 모두 나서 이 지사 주장이 궤변임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우선, 대장동 개발 이익은 토지 매각·아파트 분양 등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90%인 약 1조6000억 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들이 가져갔고, 성남시가 환수한 것은 10%인 183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당 후보인 이 지사는 제1공단 공원과 서판교터널 등 3681억 원도 환수액에 포함했지만, 경실련은 대규모 개발 때 민간업체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부담시키는 기부채납의 일종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 주장이 통념에 부합한다. 경실련은 그것을 포함해도 공익 환수는 25%로 낮다고 했다. 이 지사의 “절반 또는 70% 환수” 주장과 거리가 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감에서 서울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만으로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주장을 비판했다.

개발의 공공성 자체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경실련은 개탄했다.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해 용도 변경까지 해줬는데도,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제로이다. 분양가 상한제마저 적용하지 않아 민간 업체가 조 단위의 이익을 챙겼고, 원주민과 입주민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