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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0일(水)
“이재명, 백현동 녹지→주거지 용도변경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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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박수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박수영, 성남시 도시주택국 문서 공개…“대장동과 유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도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돼 있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씩 무리하게 높여준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게박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백현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측근을 관계기관의 요직에 앉히고 천문학적 카르텔을 형성해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SNS에 “공식문서의 결재란에 서명해 놓고도 아랫사람 탓만 하는 자가 있다”며 “공직자의 결재란 그저 빈칸에 이름 적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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