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뺀 유동규 기소…‘윗선수사’ 막은 檢 비판 확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혐의로만 대장동 첫 기소
법조계 “뇌물도 배임이 전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 때와 달리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부실 수사에 이은 ‘윗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유 씨가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고는 정작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뺀 것이다.

또한 유 씨 배임 논리의 핵심인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2015년 초 성남도공 실무자들이 유 씨에게 이 조항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이를 묵살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배임 적용을 주저한 것이다. 결국 유 씨 윗선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혐의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유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인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 뒤 유 씨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에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공소 사실을 발표했다. 또 유 씨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문제는 유 씨의 이러한 뇌물 수수 행위의 결과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로 이어졌고, 결국 수천억 원의 수익금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는데도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뇌물도 결국 배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배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해완·이은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