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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2일(金)
“무분별 탄소중립 정책땐…정유업, 800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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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탄소중립 정책’ 토론회

“감축 목표 감내 어려운 수준
전환비용·배출권거래 개선 등
기업지원 전혀 공개않고 강행
공장 가동 위축 등 이어질 것”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1.5배 수준인 40%(2018년 대비·기존 26.3%)로 상향하고, 고강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정을 강행하는 데 대해 산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탄소중립 정책 목표 상향은 국가적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정유 산업만 해도 2050년까지 총 피해 비용이 약 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경총 주최로 열리는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환비용에 대한 추계와 구체적인 기업지원 방안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정책과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 목표는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기했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정유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총 피해비용이 약 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도한 감축 목표는 자칫 국내 전체산업 축소 및 공장 가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정유산업 전환 여력 상실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바이오납사 사용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 석유 수급·안보 계획 수립,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2050년까지 용광로를 없애고 석탄 대신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 95%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으나, 당장 2030년까지는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남 실장은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과 함께 철 스크랩(폐철)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과 세제혜택, 청정 에너지 인프라 지원, 배출권 거래제 개선, 중복규제 해소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면서 앞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일자리 보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소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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