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8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4일(日)
부상 수술 중 수혈로 암 걸린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화재 진압하다 중상 입고 간염 보균자 혈액 수혈…퇴직 후 추락사
대법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사망 원인”


소방관이던 A씨는 1984년 11월 불이 난 건물 2층 창문으로 실내에 진입하려다 감전돼 쓰러졌다.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한 유리 파편은 신경을 끊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대에 올랐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기 때문에 급한 대로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내준 동료는 얼마 지나지 않아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됐고 2000년 간암을 진단받아 2003년 사망했다.

A씨는 수혈 이후 간 질환에 시달리다 2011년 B형 간염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았으며 병세가 악화하면서 2013년 소방서까지 떠나게 됐다. 병원에선 남은 수명이 2∼3개월이라고 했다.

식사나 거동이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그는 퇴직 20여 일 뒤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의 죽음은 ‘공무상 재해’로 판정됐다. 2018년 법원은 A씨의 간암 발병 원인이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 수혈로 볼 수 있고, 신체적 후유 장애와 불안, 우울, 비관적 심리상태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가결했다.

이듬해 유족은 “A씨의 죽음은 순직을 넘은 위험직무순직”이라며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의 부상·질병으로 퇴직 후 숨지는 경우인 ‘순직’과 달리 A씨의 죽음은 화재 진압이라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부상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요건에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최근 인사혁신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뤄지는데, 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은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런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각방 쓰고 식사도 따로, 성생활은 가끔… 일본의 ‘공생혼’
▶ 英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이 청와대 차지”
▶ 11세 소녀, 친구와 영상 통화 중 사망…“장난치다 그넷줄..
▶ 모델 장윤주, 민머리 왜?…새벽 SNS에 팬들 ‘발칵’
▶ 60대남, 성매매 중 성기능 지적에 격분 50대녀 살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 中 콘돔..
식당서 잠깐 스쳤는데 오미크론 감염..
마포구 고물상서 항공탄 발견… 800여..
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 소극적..
코드 수사도 ‘관권선거’다
topnew_title
topnews_photo ■ 김선영 기자의 오후에 읽는 도쿄입원·수술땐 서로의 법적 보호자 친밀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지지“30대 여성인 친구가 결혼 뒤 남편과..
mark60대남, 성매매 중 성기능 지적에 격분 50대녀 살해
mark배도환 “맞선 43번째 결혼…3일만 각방 쓰고 파경”
英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이 청와대 차지..
11세 소녀, 친구와 영상 통화 중 사망…“장난치다 그넷..
욕실 갇힌 70대, 보름만에 극적 구조…“세면대 물로 겨..
line
special news 모델 장윤주, 민머리 왜?…새벽 SNS에 팬들 ‘발..
모델 겸 배우 장윤주가 민머리 셀카를 공개했다.6일 장윤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플의 세계란 #왜케..

line
‘아이돌’ 솔빈 “죽여 버릴 거야 진짜”… 왜?
역대 최다 기록 이미 넘었다…오후 9시 최소 5619명 확..
지하철 운행 중이던 기관사 확진… 승객 전원 하차
photo_news
‘국민가수’ 부정투표 논란에 “불법계정 확인”
photo_news
박항서의 베트남, 스즈키컵 첫 경기서 라오스..
line

illust
푸이그 “한국프로야구 입단 제의받았지만, 미국에 남고 싶어”

illust
비부터 전지현까지…건물 팔아 수백억 번 게 아니라고?
topnew_title
number 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 中 콘돔이 동났다
식당서 잠깐 스쳤는데 오미크론 감염?…“공기전..
마포구 고물상서 항공탄 발견… 800여명 대피
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 소극적 대응…경찰..
hot_photo
송혜교, 언제나 여신…“고혹의 절..
hot_photo
가수 이정현 임신…“사랑스러운..
hot_photo
제니, 막 찍어도 화보…“파리에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