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은 ‘지방소멸’ 막을 해법… 주택정비와 병행해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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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로 진행 5년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500여 개 사업 구역이 지정됐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대학 등 체계적 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돼 관련 인재풀도 넓어졌다. 반면 ‘벽화 그리기’라는 혹평도 이어지고 있다. 노후한 주택 정비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지방 쇠퇴는 더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혁신 성장을 촉진하면서 역설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크게 벌어지게 만들었다. 지역을 떠받치던 전통산업은 활력을 잃어가는데 플랫폼·벤처 기업 등은 수도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와 윤택한 삶을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면서 지역 소멸위기는 이제 현실이 됐다. 필자는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소멸위기를 막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후의 사업에서는 다음 2가지가 집중적으로 고려됐으면 한다.

우선, 국비 지원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돼야 한다. 현재 전국 500여 개 지역에서 정부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정해진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재정 지원이 끊긴다.

공공재정으로 모든 재생사업을 꾸려가기는 어렵고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겨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노후주택 정비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도시재생이 기존 주택정비사업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싹쓸이 철거’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재생을 재건축·재개발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도시재생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낡고 불편한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 ‘주거혁신 도시재생’ ‘소규모정비사업 관리 지역’ 등 주택정비와 도시재생을 결합하는 모델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주택공급 사업과 달리, 숙성돼야 진가가 드러나는 발효음식과 같아 4~5년 만에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 일본도 ‘마을만들기 3법’에서 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과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변화해 왔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요구들, 그리고 지난 5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험을 반영해서 이후의 도시재생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