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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6일(火)
“부동산 과열, 부채위험 심화”…‘DSR’시행 앞당기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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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급증’ 관리 나선 금융위

내년7월엔 600만명 적용될 듯
대출 가능한 금액 급격히 줄어

‘갚을능력 맞춰 대출’ 방침 세워
부채 증가세 안꺾이면 플랜B도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갚을 수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만들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 적용대상이 6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금융당국의 예측보다 대출에 제약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수치상으로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한 자릿수대에서 증가율이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말 87.3%에서 지난 6월 말 10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조기적용과 관련해 “총대출 2억 원은 큰 규모”라며 “빚이 많은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실수요자가 대출을 할 때는 소득범위 내에서 충분한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DSR 산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단계별 적용 시 증가하는 적용 대상을 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DSR 1단계 상황에도 적용대상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자의 12.4%에 달한다. 국내 차주가 2000만 명에 달한다고 가정해도 250만 명가량이 DSR를 적용받는 실정이다. 이 비율은 2단계 적용 시 13.2%, 3단계 적용 시 29.8%로 크게 증가한다. 내년 7월부터 약 600만 명이 DSR를 적용받아 대출 가능한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 발표를 통해 ‘빌리면 가급적 나눠서 갚는다’는 분할상환 기조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내년 1월 기준 은행은 60%, 상호금융은 45%, 보험은 67.5%로 잡았다. 이는 올해 목표보다 약 2.5~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또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정책 모기지를 우대해 배정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만약 이런 방안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당국은 ‘플랜B’까지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의 평균 DSR를 한 번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추가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 DSR를 도입하는 안도 고려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의 비율. DSR 산정 시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이 포함된다.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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