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0.3%…공급차질·인플레·내수부진 ‘악재겹겹 韓경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 3분기 성장률 0.3%로 ‘뚝’

소비·투자 핵심동력 부진하고
잠재성장률마저 2.0%로 하락
불확실성 커진 구조적 요인 탓
韓銀은 “예상경로 내의 회복세”

3분기(7∼9월) 한국경제가 수출을 제외하고 투자와 소비 등 핵심동력 지표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단순히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경제는 갈수록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올해 4.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3·4분기 각 0.6% 이상 성장)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4분기에 최소 1.04%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민간소비가 2분기 3.6% 성장에서 3분기 -0.3%로 추락한 것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4차 대유행에 의한 충격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1·2분기 성장세에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투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투자는 1분기 1.3%에서 2·3분기에는 -2.3%, -3.0%로 감소세가 더 커지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1분기 6.1%에서 1.1%, -2.3%로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소비의 GDP 기여도가 2분기 1.6%포인트에서 3분기 -0.1%포인트로 축소됐다. 건설투자(-0.3%포인트→-0.4%포인트), 설비투자(0.1%포인트→-0.2%포인트)의 GDP 기여도도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은은 2021∼2022년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이 2.0% 수준으로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3.1∼3.2%, 2016∼2020년에는 2.5∼2.7% 수준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1∼2030년 2.5%, 2031∼2040년 2.0%, 2041∼2050년에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설비·건설투자 증가율 하락은 향후 금리 상승 등의 환경변화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글로벌 공급망 병목 사태, 미국의 테이퍼링(점진적 양적완화 축소), 중국 헝다(恒大)그룹 사태 영향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유가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탄소 중립 계획 발표에 따른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장중 한때 배럴당 85달러가 넘어가면서 7년 만에 최고 수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점도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키워주고 있다. 블룸버그는 3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 2.8%로 전망해 2분기(6.7%)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 역시 올해 연 8.0%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재정 지원정책의 한계점도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9월부터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88%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효과가 일부 반영됐겠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3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내놓은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