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 주택’ 필두로…‘국가찬스’ 공약

■ 국민의힘 주자 4인 ‘이재명 맞수는 나’

생애 첫 주택 비용 절반 지원
임기내 전국에 250만호 공급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국가 찬스’ 시리즈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원 전 지사 캠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며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너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1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반반 주택’을 내놓았다. 신혼부부 등의 생애 첫 주택 구입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해 지분을 공동 보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유예와 임대차 3법 폐지 등도 공약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에 국가가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하고, 신혼부부에게 2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출산에 따라 추가 대출을 지원해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전국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전국에 각각 50만 호씩 총 100만 호,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로 125만 호, 세종시 등 혁신도시와 지방 거점 도시에 신규택지를 발굴해 2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정책으로는 만 18세 청년에게 1인당 2000만 원씩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청년교육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교육적 처방을 하는 기초학력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혁신성장 시리즈’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