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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7일(水)
대출축소·DSR로 상환 독촉·전셋값 상승… ‘좌불안석’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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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 ‘3개 대출규제’ 적용에
가계대출 분할상환 확대 방침
전세대출까지 DSR규제 시행땐
취약층 ‘대출 4중고’ 빠질 수도


무주택자·전세입자가 불안한 4중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10·25 가계대출관리 방안’ 여파로 당장 27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전세대출이 줄어 수요가 묶이면 장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전세대출 초기부터 은행으로부터 원금상환 독촉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대책의 효과가 없을 때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플랜 B’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대출 DSR 규제까지 더해진다.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7일부터 3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3개 전세대출 규제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하며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막는 내용이다. SC제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사흘 안으로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토스뱅크는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창구가 아예 없어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을 유지한다. 대신 창구 심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의 3개 전세대출 규제안은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올해 총량규제에서 제외한 대신 내놓은 자구책이다. 당국이 일부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전세자금 관련 대출이 당장 11월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규제에 따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비 상승 가능성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대출 규제로 주택거래가 더욱 묶이면서 전·월세 수요만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주택매수세가 억제된 것을 주택매수 수요가 바뀐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평가했다.

내년부터는 실수요자 서민의 고충이 가중된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이 사실상 확대된다.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을 나눠 갚도록 은행들이 요구할 수도 있어 전세자금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상환 압력은 그만큼 심화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10·25대책’이 시장에 효과가 없다면 ‘플랜 B’의 극단처방까지 사전 예고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원칙’을 적용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등의 상환능력 기준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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