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정확한 순서” 첫 언급…‘종전선언 입구론’ 사실상 거부

■ 韓·美 ‘종전선언’ 입장차

美, 北과의 협상 시작된 이후
비핵화 단계의 보상으로 여겨
‘조건 없는 대화’ 원칙 재확인
‘先 보상’ 없다는 뜻 드러낸 것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김유진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 간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공식 언급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해 전방위 설득전을 벌였지만 미국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2월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을 포함해 임기 내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우리(한·미)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 대북정책 전략은 한·미가 일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종전선언 등 각론에서는 의견 차가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지난 24일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고위 인사들은 최근 연이은 문 정부 인사들과의 협의에서도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고, 한국 측 인사들도 “미국의 이해도가 깊어졌다”고만 밝혀 한·미 간 의견 차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를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입구라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협상 개시 뒤 비핵화 단계에 대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미 국무부가 이날 ‘조건없는 대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 역시 ‘선(先)보상, 후(後)비핵화’는 어렵다는 의지를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인 만큼, 미국으로서는 먼저 종전선언이라는 양보 카드를 건네기 힘들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은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의 법적·정치적 구속력이 상당하다고 판단, 신중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사실상 종전선언 합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문 정부는 끝까지 미국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설리번 안보보좌관 발언에 대해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및 대화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하에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