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0.1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7일(水)
‘집에 현금 있다’ 성폭행하려던 30대 발차기 한방에 녹다운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소주 무전취식(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재판부 “출소 4개월만에 범행…죄질 상당히 좋지 않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수중에 돈도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집에 가면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집에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피해자가 A씨의 복부를 발로 차고 A씨가 넘어진 사이 도망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지난 2월 28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고, 다음 달 2일과 12일 지인 등의 가방에서 현금 20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훔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천100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 취식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누범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편취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천78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하다“며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푸틴 “동원령 실수 바로잡겠다”...시위·엑소더스에 위기감..
▶ ‘계곡살인’ 이은해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법조계 일각의..
▶ 대장금, 의녀 중 유일 ‘임금 주치의’… 대신들 반발에도 절..
▶ ‘바이든’ 58%, ‘날리면’ 29%...지지정당·이념 따라 다르게 ..
▶ 롤러코스터 증시…“코스피 1900대까지 하락할 수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대장금, 의녀 중 유일 ‘임금 주치의..
“한국, 초격차 기술없인 생존 못한다..
北 연쇄도발 속… 韓美日 전함, 5년반..
정명석 JMS 총재, ‘여신도 성폭행 혐..
전례없는 복합위기… 尹, 기업인까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