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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8일(木)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파문 확산… 野 “전체주의적 발상”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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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로봇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학 근본 무시하는 정책
영업자유 침해는 反헌법적”
李 “당장 시행하는 것 아냐
시장 시절 잠시 고민” 해명


서종민 기자, 고양=김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28일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전체주의적 발상” 등 자유시장주의 경제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는 이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한 말 바꾸기 등 연이은 설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한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SNS를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과거에)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파장이 커지자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에서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며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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