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한푼 못받고 노동”… 경찰 ‘제2 염전노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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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염전 임금체불 사업주 입건
피해자, 올해 탈출후 노동청 신고
“근로자 14명이 노동착취 당해
코로나 지원금도 업주가 갈취”
시민단체들 “가해자 엄벌해야”

경찰이 27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제2의 염전 노예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를 통한 철저한 진상파악을 촉구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A(48) 씨를 입건해 임금체불 및 인권유린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박모(53) 씨에게 7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박 씨가 등록 장애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금 지급 과정에서 사기, 기망, 갈취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거나 감금을 당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4년 월 140만 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임금은 지난해 200만 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박 씨는 7년 동안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받은 70만 원, 염전을 빠져나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받은 합의금 400만 원 외에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월급을 연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했지만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가 노동자들에게 사제담배를 직접 판매하고 대금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 상품권으로 나온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업주가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근로자는 1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이고, 1명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중증장애인으로 추정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법센터 어필 등 10개 시민단체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염전에 유입된 때는 염전 노예 사건이 알려진 2014년이었다”며 “더 이상 염전 노예를 용납하는 대한민국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염전 지역 인권실태 전면 재조사 △염전 지역 인권조사 시 정기적 민관합동조사 방식으로 실시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박 씨의 대리인은 경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 경계성 지적 장애가 의심돼 장애 등록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