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年內 마무리… 독점방지案 마련할 것”

■ 공정위 정책 간담회

“국토부와 시정안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조성욱 위원장은 “경제 분석은 마무리됐다”며 연내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조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 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공정위와 국토부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 마련과 향후 시정조치의 이행 감독 등을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 업계 국내 1위인 대한항공과 2위인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는 만큼 인수·합병을 승인할 경우 예상되는 시장 독점을 방지하는 방안이 시정 방안에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함께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 산업의 특성상 효과적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한국 1, 2위 국적사 간 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우리의 심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심사해주길 바라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사 담합 사건 심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신봉삼 사무처장은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개정해 사건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공식 수렴할 절차를 만드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