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식당 총량제 발언에 “국민 삶까지 설계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지역 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0.27.

이재명 전날 식당 허가총량제 도입 언급
尹 “전체주의적 발상…계획경제 할 거냐”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거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하며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 총량제는 음식점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이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경제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상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주성 정책 등을 꼽았다.

윤 전 총장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전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게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식당 망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선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