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9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8일(木)
헌재, 임성근 前부장판사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관 9명 중 5명 ‘각하’ 의견으로 다수…3명은 “파면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각각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파면 결정)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유일하게 심판절차 종결 의견을 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헌법이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 절차를 유지할 전제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또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단독]경기도만 세운 지역화폐 공공기관… ‘李측근 취업 ..
▶ 성관계 거절했다고 만남 1주일 된 여성 살해한 40대男
▶ “다자대결서 尹 36.4% 李 36.3%…尹 45.3% 李 37.1%”
▶ ‘흙에 살리라’ 가수 홍세민씨 별세…“고향의 소중함 일깨워..
▶ 각방 쓰고 식사도 따로, 성생활은 가끔… 일본의 ‘공생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서울우유 광..
‘비천한 출신’도 면죄부일 순 없다
김정은 집권 10년 최대 실수는 하노이..
오미크론 영향 없이도 7000명대…“크..
인도군 최고사령관, 헬기 추락 사고로..
신혼 아내 “외롭다…군인 남편 좀 집으로” 독수공방..
topnews_photo 靑 외곽경비 수방사 1경비단 직업군인 아내1경비단 간부, 주 2회→월 1회 퇴근 변경수방사, 서울 속 GOP 부대, 퇴근 어렵다 설명신혼인..
mark각방 쓰고 식사도 따로, 성생활은 가끔… 일본의 ‘공생혼’
mark‘귀신의 집’ 들어간 16세 소년 심장마비로 사망
[단독]경기도만 세운 지역화폐 공공기관… ‘李측근 취업..
“다자대결서 尹 36.4% 李 36.3%…尹 45.3% 李 37.1%”
성관계 거절했다고 만남 1주일 된 여성 살해한 40대男
line
special news ‘흙에 살리라’ 가수 홍세민씨 별세…“고향의 소중..
“1970년대 살아온 사람들 위로하고 힘이 돼 줬다” 평가1970년대 인기를 끈 대중가요 ‘흙에 살리라’를 부른..

line
화이자 “부스터샷 맞으면 오미크론 무력화…항체 25배..
스키장서 무작정 질주하다 ‘쾅’ 사고 냈다간 ‘전과자’ 전..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외래진료 휴가’도 ..
photo_news
‘오징어 게임’, 미국영화연구소 TV 부문 특별상
photo_news
수척해진 ‘축구황제’ 펠레…대장 종양 치료 위..
line
[W]
illust
4000일간 바닷속 하루 1.7m씩 뚫어… 대천 ~ 안면도 90분 →..

illust
토트넘 13명 코로나 집단감염… 콘테 감독 “상황 심각”
topnew_title
number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서울우유 광고 ‘뭇매’
‘비천한 출신’도 면죄부일 순 없다
김정은 집권 10년 최대 실수는 하노이 북미정상..
오미크론 영향 없이도 7000명대…“크리스마스 악..
hot_photo
고현정에 안밀린 신현빈 “호평? ..
hot_photo
한혜진 “전 남친과 이별 후 다시..
hot_photo
송혜교, 언제나 여신…“고혹의 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