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총량 허가제’가 만들 기막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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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언론 통폐합 닮은 식당 허가제
‘선량한 규제’ 뒤에 숨은 獨裁
초법적 공직자 부동산 매각도

대선을 계급 간 대립으로 몰아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의 결합
경험 못한 나라 ‘시즌 2’ 예고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는 1980년 11월 12일 각 언론사 사주들을 소격동 보안사령부로 소집했다. 보안사 요원들은 그들에게 각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거부하는 이들에겐 인격 모독과 가혹 행위가 잇따랐다. 이 각서는 조건 없이 언론사를 포기하며, 이를 발설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구미 각국과 비교해도 많은 신문, 방송, 통신사가 난립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언론이 각계 국민에게 본의 아닌 누를 끼쳐왔고 사회적 적폐 또한 적지 않았음을 자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틀 뒤 신군부는 방송 공영화,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신문 통폐합, 중앙지의 지방 주재기자 철수, 지방 신문은 1도에 1개 사, 통신사 통폐합으로 대형 단일 통신사(연합통신)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통폐합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하는 기자들에 대한 해직 조치도 뒤따랐다. 언론이 난립하고 경쟁이 치열하니 정부가 개입해 강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자영업이 과잉 진입과 경쟁으로 망하는 데가 많으니 그 대책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언론사가 많고 정권에 도움이 안 되니 언론사와 기자를 줄이겠다는 신군부의 발상이나, 음식점마저 정부가 허가하겠다는 이 후보의 생각은 그 뿌리가 같다. 헌법이 규정한 자유권적 기본권마저 권력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론 ‘개미 지옥’을 국가가 방치할 수 없다는 ‘선량한 규제’ 운운하지만 공산·사회주의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 영화 대사처럼 “살려는 줄게”라고 하면서 대신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정권에 팔라는 취지다. 국민이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이면엔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직자 부동산 강제매각 등이 모두 이런 정치철학에서 나왔다.

불우했던 유년·청소년 시절을 겪은 이 후보는 비주류·소외된 사람의 대표임을 자임한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라고 명명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계급적 입장을 대변하는 더 기상천외한 공약들이 나올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한 꺼풀만 벗겨도 모순투성이다. 일산, 김포 등 경기도민의 교통권을 명분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산대교를 강제로 빼앗아 무료화한 것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사 시절 행정권을 발동해 일산대교를 무료화했던 이 후보는 2500억 원을 손해 본 국민연금을 악덕 사채업자라고 비난했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남겨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국민연금이 악덕 사채업자라는 것이다. 일부 경기도민은 반기겠지만 결국 막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민간업자 몇 명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남겨준 대장동을 찾아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은 애교 수준이다.

공산·사회주의 실험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역사는 이미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이다. 평양에 있는 10대 냉면집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옥류관이다. 그러나 이 집 냉면은 아무나 먹을 수 없다. 하루 표가 5000개만 발매되는데, 대부분 권력기관에 배포된다고 한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음식점 허가제가 현실이 된다면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허가권을 가진 냉면집은 가격을 올릴 것이고 사 먹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력이 있는 사람도 냉면집을 개업하려면 기존 가게에 거금을 주고 허가권을 사든지, 허가권을 가진 관에 로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식당 업자와 공무원만 살판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본 소득제, 음식점 허가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재명 기준의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폐쇄하려고 들 것이다. 포퓰리즘과 사회주의를 결합한 성향의 산물이다. 문 정권 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시즌2’는 더 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