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美 ‘핵 선제 불사용’ 땐 핵우산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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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No first use)’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토(NATO)와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원칙이 채택될 경우 6차례 핵실험을 거쳐 60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과 핵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만 아니라, 핵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 원칙도 이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진다. 이 두 원칙이 미국 핵전략으로 확립될 경우 미국의 한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는 ‘찢어진 핵우산’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핵전략 상황 변화에 맞게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폐기 처분하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핵 억지 방안’을 마련하긴커녕 기존 ‘핵 선제공격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대도시를 공격해 수백만 명이 희생당한다고 할 경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과연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 제기돼 왔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핵우산을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핵우산은 찢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사용 원칙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핵우산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한국과 동맹국들은 자체 핵 개발을 포함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고, 미사일에 탑재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실전 배치를 마친 상태다. 북한 핵 위기는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6자회담, 미북 및 남북 정상회담 등 회담이라는 회담은 모두 해 봤지만 북핵 폐기에 실패했고, 북한의 핵 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이런 식으로 북핵 위기 상황이 더 악화하면 한국은 미국에 ‘나토식 핵공유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나토 5개국의 미 공군기지에 B61 전술핵무기를 200기 배치해 놓고 유사시 동맹국의 비행기에 실어 투하할 수 있는 핵공유협정을 체결해 두고 있다. 미국은 왜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대해서 나토 핵공유국들과 달리 전략적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인가? 미국의 부당한 차별대우 때문에 대한민국만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찢어진 핵우산’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한국과 핵공유협정을 맺지 않고 한국에 전술핵을 재반입해 공동 운용하기를 거부한다면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이 조약 제10조는 조약 당사국이 비상상태로 인해 국가 생존이라는 최고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조약국들에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탈퇴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채택하고 한국의 ‘나토식 핵공유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면 이제 한국도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