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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08일(月)
“중고차시장, 선진화땐 年 50조 규모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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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허위·미끼매물·위장거래 등
3년간 고객피해 1만8000건
“한국만 완성차업체 진입규제
연내 완전개방 위법 방지해야”


현재 중고차 시장을 ‘선진형’으로 개선할 경우 시장 규모를 1.5배 수준인 연간 약 50조 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중고차 시장에 횡행하는 각종 위법 행위 등을 막고 소비자 중심의 선진 거래 문화 확산을 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현안을 연내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8일 ‘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주최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6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 이후 2년이 경과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는 동안 허위·미끼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및 보증 불이행, 주행거리 조작, 대포차 등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를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선진 거래문화를 조성하기만 하면 현재 신차 시장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중고차 시장 규모를 연간 30조 원 규모에서 50조 원대로 성장시키고 자동차 사후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강제로 막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매매상·부품업체·완성차업체 등 시장 참여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4자 윈윈 게임’이 되도록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선진국들이 예외 없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부작용 없이 소비자 후생 확대,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향상,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장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주로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에 대한 엄밀한 검사와 불량 부품 교체, 인증·보증 등과 같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연내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왜곡된 중고차 시장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은 1만8002건으로, 스마트폰과 정수기, 점퍼·재킷류 상품에 이어 4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곽 총장은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고가 상품 중에서는 1위”라며 “현재 수입차 업체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고 있지만, 유독 국내 완성차 업체에만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어 국산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기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간과해 법정시한으로부터 1년 6개월, 논의 시점부터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연내 완전 개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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