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發 ‘요소수 대란’ 文정부 무능이 키운 人災다

중국의 수출 봉쇄로 촉발된 ‘요소수 대란’이 물류에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소방·응급차 등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군 비축용까지 푼다니 안보 영향까지 걱정된다. 요소수 같은 특정 필수 원자재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도 있지만, 이미 지난달 11일 중국 측의 수출제한 조치가 가시화됐고, 그 전에도 호주산 석탄의 중국 금수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런데 방치하다가 문제가 악화한 뒤 요란하게 뒷북만 친다. 정부 무능이 빚은 전형적 인재(人災)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연설에서 “100대 핵심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자 문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압박했고, 당시 조국 청와대 수석은 ‘죽창가’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 연설 이전인 지난달 11일 중국은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는 3주가량 지난 2일에야 상황 파악에 나섰고, 4일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여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관련국과 협의하겠다”는 게 대책이었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을 제한한 적 없고 검사만 의무화했을 뿐’이라고 발뺌한다. 중국 의존도가 80% 넘는 품목이 1850개나 되는 데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면서, 일본엔 ‘소부장 승리’를 외치는 한심한 태도가 나은 결과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별도의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쇼에 몰입한다. 요소수 대란은 글로벌 경제 전쟁의 일단이다. 정부 무능이 얼마나 경제를 더 망칠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