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조국수사 뒤집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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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자산관리 김경록
“검찰이 자백회유” 진정 접수
윤석열 수사 정당성 허물기

당시 수사팀 지휘한 한동훈
“범죄자 진정받아 감찰 끔찍”

비판 커지자 대검으로 이첩

법무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자백 회유’ 진정을 토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친정부 성향인 임은정 감찰담당관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 정당성 허물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 부조리신고 진정서(민원)를 제출했다. 김 씨는 진정서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감찰담당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김 씨 관련 수사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자료 일부만 제공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범죄자가 진정만 넣으면 수사팀을 감찰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는 조국 수사팀의 ‘자백 회유’ 진상조사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대검찰청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진정서에서 조 전 장관과 검찰의 갈등과 대립 사이에 끼어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호소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이후로 검찰의 강압 및 자백 회유 폭로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의 지시로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한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위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