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높은 상가 리모델링·창업시설 등에 ‘도시재생 씨앗융자’ 지원

대상 사업 25종으로 확대
年 최대 1.2% 우대금리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창업,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지원되고 있다. 사업 목적에 따라 공동 협업공간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자금, 창업시설 조성 자금, 임대상가 조성 자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좀 더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융자 한도와 금리 우대요건 등을 도입, 지난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하고 있다.

변경된 제도는 사업의 공공성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를 차별화했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인 경우 연 1.9%, 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인 경우 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제한 조건을 신설했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면서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대비 1.5%포인트 미만인 경우 융자 한도를 40%로 제한하고,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면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금지된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를 보다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SOC 조성자금 대상 사업을 기존 13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온종일돌봄센터,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도 도시재생 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 신청인이 기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융자 지원 부적절 업종인 유흥주점업·도박업을 운영하는 경우엔 융자가 제한된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다양한 사회 주체가 씨앗융자의 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