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앞뒤 안맞는’ 李 금융공약 논란 “던지고 보자식…시장질서 위협”

공매도 폐지수준 개편 시사하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해
동시 만족시킬 해법찾기 힘들어

가상화폐 지급도 혼란가중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금융투자 관련 공약으로 주식시장 공매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이 상충되는 면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통상 자유로운 공매도 허용이 정성적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서는 “안타깝게도 2030 유권자의 표만 생각하고 공약을 마구 쏟아내면서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늘 뜨거운 감자”라며 “핵심은 공정성 확립이며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을 확대하고 대주 담보비율 조정을 통해 개인 투자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폐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후보가 2일 “7년째 제자리인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해내겠다”고 밝힌 약속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준 가운데 국가별 시장 분류 심사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매도 항목이 정성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도 공매도가 부분 재개인 마당에 추가 공매도 제한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SCI 지수는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지수로 글로벌 펀드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한국 증시는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다. 선진국지수 편입 기준은 △경제 발전 수준 △증시 규모와 유동성 △시장 접근성 등 크게 3가지다. 이 후보가 11일 밝힌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한 전 국민 가상화폐 지급” 내용도 2030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데다 시장질서를 흔드는 발상으로 지적된다.

유회경·송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