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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18일(木)
[팩트체크]서울 1주택자 ‘종부세 폭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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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덜어준다더니… 대상가구 거의 안 줄어

서울시 공시가격 현황 분석
작년 9억 기준 28만1033가구
11억 상향에도 27만7074가구

“집 가진 죄가 현실이 됐다”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수는 27만7074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가구수(28만1033가구)와 불과 3959가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취지로 과세기준을 12년 만에 공시가격 기준 2억 원이나 높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여파가 더 컸던 셈이다. 올해 서울시 11억 원 초과 가구수가 수치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25개 구 중 5개를 제외한 20개 구가 11억 원 초과 주택이 있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 더구나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은평구는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수보다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수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초·강남·용산구 등 나머지 구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수와 올해 11억 원 초과 주택수가 비슷했다.

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산했던 수치와 차이가 있다.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줄어든 9만40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1억 원 초과 가구수가 1년 전 9억 원 초과 가구수와 비슷한 것이 수치로 드러나며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될 1주택자 수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올해 더 강하고 세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가 8만9000명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국회예산정책처도 전국 기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76만 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집 가진 죄’가 현실화됐다”면서 “현행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할 보완 대책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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