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18일(木)
美·中 간 ‘전략적 모호성’ 끝낼 때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지난 16일 미·중 간 화상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3시간 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한다. 가장 예민한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으나,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행동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양 정상은 패권 경쟁이 점차 신(新)냉전의 양상을 띠어감에 따라 작은 오해가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국제사회에서 미·중 양국이 패권 추구, 견제와 대립, 그리고 이념과 가치 차원에서 실질적 적대 상태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국 간의 무력충돌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자는 양 정상 간의 공동 인식 확인은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중국의 대만해협 정찰 비행과 무력시위 등 군사적 긴장 고조에 우려를 품었던 국제사회로서도 다소 안도할 만하다.

그러나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상황과 홍콩 민주주의 후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충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팽창정책,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외교적 지원, 중국의 누적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일련의 현안에서 타협과 조정의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도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미국 고위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 미·중 관계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요즘 미·중 관계를 대결(Confrontation) 경쟁(Competition) 협력(Cooperation)의 ‘3C’로 묘사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협력 분야보다는 대결과 경쟁의 영역이 압도적인 형국이다.

대선 정국 속에서 국제 정세 흐름에 소홀하기 쉬운 우리에게도 미·중 정상회담의 안보적 함의는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다. 앞으로 미·중 간 신냉전 상황은 장기화할 것인바, 현재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라는 미명 아래 좌고우면의 눈치 보기가 계속된다면 필경 동맹인 미국과 전략협력 파트너인 중국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거나 아니면 배척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쪽으로만 100% 기울기에는 양국의 비중이 큰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의 순간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외교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은 선의보다는 실리 속에서 협력을 구할 대상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안보와 생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유일의 동맹국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에 속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샘물을 마시면서도 그 근원(根源)을 생각해야 하듯이, 지난 세기 한반도 상황의 원인에 관해서도 사실에 터 잡아 소신껏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안보 좌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유지의 보검이라고 떠들지만,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소중한 방패다. 지난 4년간의 실패를 성찰하긴커녕 무리한 종전선언 추진으로 국민에겐 희망 고문을 안기고, 동맹에는 내상을 입히는 외교는 끝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김종인 선대위 합류… 홍준표 “尹, 날 이용했다면 훌륭한..
▶ 윤석열 “이준석에 선거운동 전권…뛰라면 뛰고 가라면 가..
▶ 송대관 “빚만 280억…1년 정도 노래하고 싶지 않았다”
▶ “러시아 17만5000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중”
▶ 전여옥, 윤석열·이준석 울산담판에 “윤석열 백기투항”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민주 선대위 “오뚜기 상표권 무단사..
미성년자 신도 자매 성추행 혐의…50..
청주서 말다툼하다 어머니 살해한 20..
최정, 위즈윙에 불계승…2년 만에 오..
김정은, ‘올해의 독재자’ 후보에… 영..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종인, 대선캠페인 성공 확신때까지 여러 생각했다더라”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4일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mark송대관 “빚만 280억…1년 정도 노래하고 싶지 않았다”
mark전여옥, 윤석열·이준석 울산담판에 “윤석열 백기투항”
“러시아 17만5000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중”
김종인 선대위 합류… 홍준표 “尹, 날 이용했다면 훌륭..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했다…‘총괄’ 역할”
line
special news 아이유, MMA서 ‘올해의 아티스트’ 등 5관왕
BTS, ‘버터’로 올해의 베스트송…신예 에스파 4관왕 ‘기염’가수 아이유가 4일 오후 개최된 ‘MMA(멜론뮤..

line
홍남기 아들 특혜입원 의혹에…與 “해명하고 사과하라..
‘백반 기행’ 등장한 李·尹…“아내가 출마하려면 도장 찍..
오미크론 감염자 접촉자만 719명…인천교회발 확산세에..
photo_news
블랙핑크 리사, 코로나19 완치 판정…자가격리..
photo_news
에스파, 미국 폭스TV ‘닉 캐넌 쇼’ 출연…K팝 ..
line

illust
집에 들어온 뱀 연기피워 쫓아내려다 집 한채 홀랑 태워

illust
손흥민, ‘스파이더맨’과 만남 성사…홀랜드 ‘찰칵 세리머니’
topnew_title
number 민주 선대위 “오뚜기 상표권 무단사용?…보도, 사..
미성년자 신도 자매 성추행 혐의…50대 담임목사..
청주서 말다툼하다 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검..
최정, 위즈윙에 불계승…2년 만에 오청원배 정상..
hot_photo
테슬라, 220만원대 아동용 전기바..
hot_photo
아이비 “사랑해요 최양락…단발..
hot_photo
전종서·이충현 감독 열애…“최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