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선대위, 공공기관 임원 겸직허가 없이 영입…‘불법’ 논란

국민의힘 “임명 철회·사과하라”

현직 공공기관 임원이 겸직 허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불법’ 및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혁진 민주당 선대위 사회경제위원회 상임전국위원장은 지난 18일 공식 임명 이후에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최 이사는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등 복지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 임원은 기관장에게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직무 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무보수라 할지라도 공조직, 사조직에서 기관장 허가 없이 직책을 맡을 수 없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특정 진영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따로 복무 규정을 두고 직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선 후보 선대위의 중책을 맡은 만큼 현행법과 공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이사를 상임공동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 후보는 이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통화에서 “공단 직함을 선대위 공식 석상에서 사용한 바가 없다”며 “무보수에 비상근으로 근무 외 시간에 사회적경제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