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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25일(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사법농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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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상 비밀누설해당안돼”
지난달 유해용 판사 무죄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또 무죄
법조계 안팎 “무리한 기소” 비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유해용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첫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두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연달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법 농단’이란 죄명으로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5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 전 부장판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두 번째 무죄 확정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에 의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지만 신 부장판사가 통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을 잇달아 무죄로 판시하면서, 현재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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