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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25일(木)
반도체도 전기차도 내쫓는 ‘노조-세금-규제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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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3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키로 한 결정은 세계적 뉴스가 됐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제2파운드리 공장을 세워 2024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속전속결이다. 미국 정부의 집요한 유치 의지와 엄청난 인센티브, 삼성의 글로벌 거점 확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생산촉진법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테일러시는 30년 동안 재산세를 최대 90% 환급해 주기로 했다.

불행히도 한국은 정반대다. 지난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산업 유치에 나서자 정부·여당은 “K반도체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다”며 특위를 만들고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그 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 등 핵심은 빠졌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1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토지 보상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전력 문제 해결에 5년이나 걸린 전례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5년간 8조 원의 대규모 현지 투자를 단행해 내년부터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대규모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데, 기득권 노조의 벽을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GM·르노그룹 등 외국기업의 전기차 생산 일감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높은 생산비와 경직적 노동시장이 주된 이유다. 한국은 전기차 생산의 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한동안 기업 활동에선 국경이 희미해졌지만, 미래 산업은 국가 대항전처럼 바뀌고 있다. 한국이 뒤처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연한 변화를 가로막는 강경 노조에 있다. 게다가 ‘K규제’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규제 정책·입법이 난무한다. 법인세와 부동산세 등 세금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7년 26위에서 올해는 33위로 떨어졌다.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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