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29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25일(木)
반도체도 전기차도 내쫓는 ‘노조-세금-규제 공화국’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삼성전자가 23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키로 한 결정은 세계적 뉴스가 됐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제2파운드리 공장을 세워 2024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속전속결이다. 미국 정부의 집요한 유치 의지와 엄청난 인센티브, 삼성의 글로벌 거점 확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생산촉진법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테일러시는 30년 동안 재산세를 최대 90% 환급해 주기로 했다.

불행히도 한국은 정반대다. 지난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산업 유치에 나서자 정부·여당은 “K반도체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다”며 특위를 만들고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그 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 등 핵심은 빠졌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1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토지 보상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전력 문제 해결에 5년이나 걸린 전례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5년간 8조 원의 대규모 현지 투자를 단행해 내년부터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대규모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데, 기득권 노조의 벽을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GM·르노그룹 등 외국기업의 전기차 생산 일감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높은 생산비와 경직적 노동시장이 주된 이유다. 한국은 전기차 생산의 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한동안 기업 활동에선 국경이 희미해졌지만, 미래 산업은 국가 대항전처럼 바뀌고 있다. 한국이 뒤처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연한 변화를 가로막는 강경 노조에 있다. 게다가 ‘K규제’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규제 정책·입법이 난무한다. 법인세와 부동산세 등 세금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7년 26위에서 올해는 33위로 떨어졌다.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 많이 본 기사 ]
▶ “최민희에 빚” 조국 저격한 정유라…“내로남불 끝판왕 절..
▶ 국민예능 출연 개그맨 남편…가정폭력·불륜에 양육비도 안..
▶ 진중권 “어이가 없네”…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공약 실현 ..
▶ ‘마스크 올리라’는 조교에 훈련병 “한번 싸우던가”
▶ 손연재, 오는 8월 결혼…배우자는 9살 연상 일반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텍사스 총격범, SNS ‘유보’서 살해..
나이지리아의 비극…무료 급식받으려..
‘마스크 올리라’는 조교에 훈련병 “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노조·서울시..
사랑하는 사람있다면 결혼? 2030 여성..
topnew_title
topnews_photo 박찬욱,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 수상송강호, ‘브로커’로 한국 최초 남우주연상칸(프랑스)=안진용 기자‘칸의 단짝’이라 불리는 박찬욱(오..
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은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
ㄴ 韓 영화 ‘브로커’, 칸영화제서 ‘애큐메니컬賞’ 수상
박찬욱·송강호 인터뷰…“따로 와서 같이 받으니 더 재미..
진중권 “어이가 없네”…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공약 실현..
김정은, ‘요요’ 현상 겪는 듯…반년 전보다 ‘후덕’
line
special news 임영웅 점수누락 논란 ‘뮤뱅’ 경찰 조사 착수...권..
최근 KBS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인기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1위를 하지 못한 것이 점수 ..

line
신규확진 1만2654명, 나흘째 1만명대…위중증 188명·사..
경기 19.06%, 계양구 22.66%...6·1지선 사전투표율 역대..
손연재, 오는 8월 결혼…배우자는 9살 연상 일반인
photo_news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통산 14번째 정..
photo_news
‘웃찾사’ 개그맨 임준혁 사망…사인은 심근경색
line

illust
들뜨지 않은 이지은, “저는 아이유입니다.”

illust
당신도 식(植)집사?...‘반려식물’ Z세대의 새 동반자
topnew_title
number 텍사스 총격범, SNS ‘유보’서 살해·성폭행 위협…..
나이지리아의 비극…무료 급식받으려다 어린이..
‘마스크 올리라’는 조교에 훈련병 “한번 싸우던가..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노조·서울시 합의…“6월..
hot_photo
46세 우희진, 방부제 미모…“행복..
hot_photo
최진실 딸 준희 “화병으로 쓰러질..
hot_photo
이근 “침투작전 중 양쪽 무릎 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