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18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25일(木)
성인 리얼돌은 수입 가능한데 ‘미성년자 리얼돌’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7월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2019.08.02. (사진-뉴시스DB)
대법서 관세법상 ‘풍속 해치는 물품’ 여부 첫 판단
2019년 ‘성인 리얼돌’ 수입 가능 판결 나와
法, ‘성매매 목적 사용’은 수입 불허 판단도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 금지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은 성인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먼저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 리얼돌이었다. A씨가 수입신고를 한 리얼돌 중에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인 리얼돌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해선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제작·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는 판단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관세당국의 조치와 국회 입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돌이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사적으로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쓰인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당국으로선 리얼돌의 사용처나 유통과정을 조사해 통관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이 사건에서 리얼돌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세관이 리얼돌의 사용처를 제대로 조사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이재명은 본인이 전과4범…李 육성도 틀어야 형평”
▶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 김건희 팬카페 회원 급증… 방송 이후 200여명 → 1만명
▶ 회장직 건다더니 ‘매각 작업 난국’… 국가산업재편 휘청
▶ 짝퉁명품 입은 송지아 “무지했다…깊이 반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유서 남기..
조국 딸 경상대병원서도 레지던트 불..
‘알박기 인사’ 아니라는 박범계…검찰..
尹 “선대위 해체하며 노력한 2주…퇴..
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학생 성폭..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회 기자회견, 국힘 선대본부서 지원…형·형수에 “개XX 찌질이” 34개 파일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에 맞불 성격…페북서 통째로 유포 ..
mark尹, 조직 없애 ‘무속’ 논란 돌파…‘李조폭연루·욕설’ 의혹 역공
mark“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지시 갑자기 내려왔다”
“이재명은 본인이 전과4범…李 육성도 틀어야 형평”
[속보]‘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
이준석 정체 드러난 JTBC ‘가면토론회’ 2회만에 방송중..
line
special news 짝퉁명품 입은 송지아 “무지했다…깊이 반성”
넷플릭스 예능물 ‘솔로지옥’에 출연한 유튜버 송지아가 짝퉁 명품 착용 논란을 사과했다.송지아는 17일 인..

line
김건희 팬카페 회원 급증… 방송 이후 200여명 → 1만명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국힘 여성본부 고문직 사..
회장직 건다더니 ‘매각 작업 난국’… 국가산업재편 휘청
photo_news
티아라 소연, 9세 연하 축구선수 조유민과 11월..
photo_news
설현, 의미심장 글…“인간이 싫어진다, 싫다 못..
line
[10문10답]
illust
우회전 하기전… 보행자 발 횡단보도 걸쳐있다면 무조건 스톱..

illust
李·尹양자토론, 방송사 27일 제안에 與 “수용”·野 “31일 하자”
topnew_title
number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
조국 딸 경상대병원서도 레지던트 불합격…병원..
‘알박기 인사’ 아니라는 박범계…검찰 내부는 ‘부..
尹 “선대위 해체하며 노력한 2주…퇴근 인사하며..
hot_photo
강동희 前감독 법인 자금횡령 의..
hot_photo
심석희 올림픽 못 간다…법원, 가..
hot_photo
블랙핑크 ‘러브식 걸스’ 스포티파..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