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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26일(金)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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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국회소위 통과 예상
‘장특공제’는 현행 유지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차등 적용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 이르면 2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하고, 장특공제 차등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주택자의 장특공제 적용 시점도 융통성 있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장특공제 차등화의 경우 민주당이 개정안에 담는 등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국민의힘 반발이 크고,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물러섰다. 관건이 되는 다주택자의 장특공제 적용 시점의 경우 1주택 보유기간 소급 적용이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장특공제율을 양도차익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해 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한편 여야는 24일 조세소위에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 2023년 1월로 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행 비과세 한도인 250만 원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 반대도 커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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