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18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26일(金)
탈원전 비용 결국 국민에 전가…차기 정부서 책임 물어야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정부가 25일 ‘에너지전환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빼내 쓸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가 주요 재원이다. 결국 국민 부담인 만큼 전기사업법에는 사용처를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조성’이라는 총론과 함께 도서·벽지 전력 공급,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선로의 지중 이설, 연구개발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의 절대다수 전문가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도 강행한 탈원전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과 천문학적 매몰 비용 등을 여기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에도 들어간다.

현재로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손실을 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비용 보전 대상으로는 경북 경주시 월성1호기, 강원 삼척시 대진1·2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등 5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 비용도 엄청나지만, 전기 생산비용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전력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까지 포함할 경우 보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부 측에서는 “명확하게 이미 지출한 비용만 보전할 계획”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했다면 얻었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공사가 끝났음에도 가동 인가를 계속 미루고 있는 신한울 1·2호기 역시 미실현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실제 탈원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기 간행물에 기고한 논문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에 따르면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 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시 논문 게재를 막았다. 탈원전은 당장의 국익은 물론 백년대계까지 망치는 위법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법적·행정적 책임 규명은 물론 구상권 행사도 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이재명은 본인이 전과4범…李 육성도 틀어야 형평”
▶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 김건희 팬카페 회원 급증… 방송 이후 200여명 → 1만명
▶ 짝퉁명품 입은 송지아 “무지했다…깊이 반성”
▶ 설현, 의미심장 글…“인간이 싫어진다, 싫다 못해 질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조국 딸 경상대병원서도 레지던트..
‘알박기 인사’ 아니라는 박범계…검찰..
尹 “선대위 해체하며 노력한 2주…퇴..
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학생 성폭..
대장동 재판, 속속 드러나는 ‘윗선의 ..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회 기자회견, 국힘 선대본부서 지원…형·형수에 “개XX 찌질이” 34개 파일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에 맞불 성격…페북서 통째로 유포 ..
mark“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 발언”
mark“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지시 갑자기 내려왔다”
“이재명은 본인이 전과4범…李 육성도 틀어야 형평”
[속보]‘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
이준석 정체 드러난 JTBC ‘가면토론회’ 2회만에 방송중..
line
special news 짝퉁명품 입은 송지아 “무지했다…깊이 반성”
넷플릭스 예능물 ‘솔로지옥’에 출연한 유튜버 송지아가 짝퉁 명품 착용 논란을 사과했다.송지아는 17일 인..

line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김건희 팬카페 회원 급증… 방송 이후 200여명 → 1만명
회장직 건다더니 ‘매각 작업 난국’… 국가산업재편 휘청
photo_news
티아라 소연, 9세 연하 축구선수 조유민과 11월..
photo_news
설현, 의미심장 글…“인간이 싫어진다, 싫다 못..
line
[10문10답]
illust
우회전 하기전… 보행자 발 횡단보도 걸쳐있다면 무조건 스톱..

illust
李·尹양자토론, 방송사 27일 제안에 與 “수용”·野 “31일 하자”
topnew_title
number 조국 딸 경상대병원서도 레지던트 불합격…병원..
‘알박기 인사’ 아니라는 박범계…검찰 내부는 ‘부..
尹 “선대위 해체하며 노력한 2주…퇴근 인사하며..
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학생 성폭행한 20대 스..
hot_photo
강동희 前감독 법인 자금횡령 의..
hot_photo
심석희 올림픽 못 간다…법원, 가..
hot_photo
블랙핑크 ‘러브식 걸스’ 스포티파..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