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방탄소년단(BTS)의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지난 5월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새 디지털 싱글 ‘버터’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 불발 시 맏형 진은 2023년 입대해야 한다. 빅히트뮤직 제공
성일종 “10년 간 BTS 경제 유발효과 56조”, 안철수 “손흥민은 되고 BTS는 왜 안되나”
김병기 “수학올림피아드, 게임대회도 우승하면 병역 면제시킬건가”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법’을 논의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여야 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에서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병주·기동민, 국민의힘 강대식·한기호 의원 등이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고, 성 의원은 “10년 동안 BTS가 경제적 유발 효과 56조 원이 나왔다”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다. 올림픽이나 콩쿠르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고, 연기자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병기 의원은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한다면 병역 면제시킬 건가, 게임 대회에서 우승하면은?”이라며 반대했고, 기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택적으로 적용됐을 때 국민이 느낄 박탈감, 공정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허탈감(이 클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국방위에선 “병역은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 “20대 남성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 등 입장이 나오는 가운데 병역 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이에 대중문화계에선 ‘BTS 등 한류 스타들의 업적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치권 입법 시도로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병역 특례를 받은 손흥민 축구 선수 사례를 언급하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의가 준모병제 병력 구조 개혁 문제 등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992년생인 맏형 진은 2023년에는 입대해야 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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