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 가능성 커… ‘인원제한’ 재도입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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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
전문가들 “거리두기 되살려야”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했지만 사실상 부스터샷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상 확보가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못 따라가는 만큼 사적 모임 인원과 시간제한 등 거리두기 등으로 이동량을 줄이지 않은 채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방역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상 부족과 확산세의 심각성, 오미크론 변수를 고려해 정부는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가는 것은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까지 논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은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방식의 비상계획이나 규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대책에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기존 거리두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에는 방역패스 확대와 유효기간 도입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확대 방안 중 하나는 현재 성인에게만 적용하는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노래방, 목욕탕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때 청소년도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들 접종을 더 독려하겠다는 취지지만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실상 접종 의무화라며 미접종자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식당·카페 등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이제 숨통이 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피해를 줘야 하는 만큼 쉬운 선택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가 같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만큼 사적 모임 인원과 시간제한 등 기존 거리두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629명으로 전날보다는 18명 줄었지만, 지난 25일(612명) 이후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