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文 정부 마지막 SCM…전작권 전환·종전선언 담판짓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내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오스틴 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의 만남은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오스틴 장관이 지난 9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내달 2일 SCM서 서욱 국방장관 만난 뒤 주한미군 기지 방문
내년초 2단계 FOC 검증 논의…미측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고수할 듯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최대 동맹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상 진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만남은 지난 3월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SCM은 올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열리는 마지막 SCM으로 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6일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내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SCM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안보협의회에서 서 장관을 만난 뒤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다. 미 국방부는 “SCM은 한·미 동맹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서 “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동맹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SCM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선 오스틴 장관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이번 SCM에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분위기가 냉랭했던 지난해 SCM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란 문구를 뺐고, 전작권 전환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 지휘관에게 전작권을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에 우호적인 국방장관으로 바뀌면서 올해 SCM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일단 전작권 전환과 이를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한미연합훈련 때 FOC 검증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4일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최 웨비나에서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해 “대부분의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에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미 측이 전작권에 대해 한국 측이 요구하는 ‘전환 시간’을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번 SCM에선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표명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 작업의 진전, 중국에 대한 한미 공조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우리 정부 입장을 미 측에 설명하고 미 측도 물밑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