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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29일(月)
‘알맹이 빠진’ 정부 특단대책… 방역고비에도 일상회복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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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재택치료 강화…영화관 취식 금지뿐
정부 “일상회복 멈춤보단 진행과정 문제 해소”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비’라고 언급할 정도로 일상회복 1단계 이후 위·중증 환자 발생률이 의료계 감당 수준의 범위를 웃돌고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위험성까지 더해졌지만 특단의 대책이 찾아보기 힘들어서다.

정부는 29일 오후 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추가접종과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단, 방역패스를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보류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및 대면 프로그램 참여는 추가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도록 했고, 접종완료자에게 허용하던 영화 상영관 내 취식 행위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시설이 감염에 취약하면 시설에 입원·입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 축소 등은 빠졌다.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출입국 관리 수준도 현 8개국으로 유지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 한국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면서 “그 중 하나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계속해 나가고 의료대응체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좀 더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일상회복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중대본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최종)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특별대책 만으로는 위기 타개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강화 없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등으로 유행을 가라앉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를 줄일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 대책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등 확산세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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