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2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30일(火)
[단독]반성문 물량공세·심신미약 주장해 형량깎은 ‘변호사 이재명’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회백색에서 흑발과 가까운 진회색으로 머리 색깔을 바꿨다. 국회사진기자단
■ 절도·교제살인범 변론전략 분석
野 “인권변호사 자칭, 허위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칭 ‘인권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상습절도범·교제살인범·조폭 등에 대한 판결문 5건을 분석한 결과 반성문 물량 공세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거나 피고인들의 심신이 미약하다는 변론 전략으로 감형 시도에 나섰던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를 자칭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문화일보가 입수한 200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야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창문을 돌덩이로 깨고 차내 물품을 훔치려 했던 서모(45) 씨 변론을 맡았다. 재판부가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던 상습범이었다. 이 후보는 3차례에 걸쳐 서 씨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 후보가 2007년 변론한 ‘성남국제마피아파’ 김모 씨의 반성문 제출 횟수는 16회로 피고인 46명 중 최다였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 씨에게 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음 달 김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건도 맡은 이 후보는 무려 36회 반성문을 쓰도록 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씨는 조직 간부급으로 성장했다.

이 후보의 교제살인범 변론에서도 반성문·심신미약이 키워드였다. 헤어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 씨는 2007년 9월 이 후보로 변호인을 바꾼 후 매주 반성문을 7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에서도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1월 이 후보가 변론했던 자신의 외조카 김모(44) 씨의 교제 살인 재판에서도 반성문 제출 횟수가 30회에 달했다. 당시 이 후보는 충동조절장애를 심신미약의 근거로 들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mail 서종민 기자 / 정치부  서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6년간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의 독설...‘미친.사랑.X’
▶ 지적장애 부인을 동창과 함께 강간한 인면수심 40대
▶ 홍준표, 측근 전략공천 요구… 尹, 사실상 거부
▶ 송영길 딜레마…“이재명으로 정권교체” 득일까 실일까
▶ 김찬우 “김원희에 고백했다 차여”…14세연하와 결혼계획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모텔 감금 옷 벗기고 폭행장면 영상..
‘위조품 논란’ 유튜버 프리지아측, 다..
‘리니지’ 게임 변조해 불법 온라인 도..
대법,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박원순 성폭력 생존자의 기록 ‘나는 피..
topnew_title
topnews_photo 징역 7년 선고, 범행 가담 동창도 징역 5년…“변태적·일탈적 성욕 충족”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여러 차례에..
mark6년간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의 독설...‘미친.사랑.X’
mark김만배-박영수 前 특검 인척 수십억 거래 정황… 뭉칫돈 종착지..
김새롬 “사랑에 많이 미쳐 ‘실수’도 한 번 했다”
송영길 딜레마…“이재명으로 정권교체” 득일까 실일까
백신패스 받으려 일부러 코로나 걸린 가수, 결국 숨져
line
special news ‘이특 누나’ 박인영, 성전환 사진 공개…“깜놀”
배우 박인영이 근황을 전했다.박인영은 19일 인스타그램에 “깜놀(깜짝 놀랐다)”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line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사과… “말 사망…책임 통감”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녹취록’ 후속방송 안 하기로
홍준표, 측근 전략공천 요구… 尹, 사실상 거부
photo_news
김찬우 “김원희에 고백했다 차여”…14세연하와..
photo_news
“정찬성, 챔피언 볼카노프스키 능가하긴 어려..
line

illust
이가흔, 학폭 의혹 딛고 수의사됐다 “해방감 만끽”
[이우석의 푸드로지]
illust
김치 올려 한술… 김에 싸 또 한술… ‘갓 지은 밥’의 힘
topnew_title
number 모텔 감금 옷 벗기고 폭행장면 영상통화로 보여..
‘위조품 논란’ 유튜버 프리지아측, 다른 의혹 부인..
‘리니지’ 게임 변조해 불법 온라인 도박장 운영한..
대법,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
hot_photo
아이유, 과감한 시스루 원피스…..
hot_photo
교통사고 후유증 딛고 ‘미스터 뉴..
hot_photo
왕지원, 3세 연하 발레리노 박종..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