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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30일(火)
관제소득과 시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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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통계청이 최근 발표했던 올 3분기 가계소득은 전형적인 관제소득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또 자화자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초 사회 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더해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웠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일회성 소득 증가를 정책의 성공인 양 포장하고 있다. 일자리 왜곡도 모자라 소득까지 왜곡한다.

올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지난해 3분기보다 8% 늘어, 지난 2019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말 많던 하위 88%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에 의한 ‘반짝 효과’였다. 이 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30.4%나 증가해 근로소득 증가율(6.2%)과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증가율(3.7%)보다 훨씬 높았던 게 그 방증이다. 지원금이 4인 가구이면 100만 원이나 되니, 소득액이 적은 저소득층일수록 증가율이 급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증가율이 21.5%나 돼 역시 가장 높았다. 2분위는 12%, 3분위 8.6%, 4분위 7.6%였고, 지원금이 없었던 상위 12%가 포함된 최상위 5분위는 5.7%로 가장 낮았다. 소득분배가 일부 개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지난해엔 10월이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9월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다.

세금을 풀어 일시적으로 끌어올린 관제소득이 계속 유지될 리 없다. 현금 지원이 없는 올 4분기엔 소득 격차가 다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정도 이미 거의 다 털어 쓴 문 정권이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진짜 소득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자영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를 운영하는 게 긴요한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장사가 잘 돼야 시장소득이 커지고, 세금도 늘어 정부 재정도 튼튼해진다. 이젠 국민도 지원금 재원을 걱정하고, 주더라도 선별 지급을 선호한다. 국민 70% 이상이 이재명표(標) 100% 지원금을 반대해 이 후보와 여당이 철회해야 했던 것은 주목할 변화다. 작년 총선 때처럼 공짜 돈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재미 볼 생각은 그만 접고, 국민도 그런 후보를 감별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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