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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1월 30일(火)
종전선언 추진 놓고… 李·尹 외교 전략가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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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硏 주최 심포지엄
위성락 “비핵화 위해 필요”
김성한 “명확한 이유 부족”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 것도 아니고 핵 동결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김성한 고려대 교수) “종전선언은 평화 과정의 하나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부분적인 움직임이다. 종전선언은 현재 과정에서 추진할 만하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30일 ‘차기 정부의 대외 전략은’ 주제로 MBN과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외교 총책들이 종전선언 추진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윤 후보 측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던 김 교수는 “지금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정전협정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혼식은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라며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생활을 해야 하는데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위 전 대사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결혼식이냐 아니냐의 양분법이라기보다는 교제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 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미·중 갈등 속에서의 한국의 대응 방향을 놓고서도 결이 다른 견해를 내놨다. 위 전 대사는 “아무래도 미국에 더 가까운 좌표와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국처럼 부상하고 이웃이며 경제적으로 연결된 나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칠 나라와 먼 관계를 유지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는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한계를 미국과의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극복해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하다”며 “윤 후보가 차기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한·중 관계는 상호존중과 정경분리의 원칙이 작동하는 가운데서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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