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상 대란 불러놓고 ‘집에서 치료하라’ 이게 정부인가

확산 속도가 빠른 변이 코로나19인 오미크론의 세계 확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문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고령층 감염 증가와 중증 환자 급증으로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모든 확진자가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상(病牀) 대란을 불러놓고, 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하라’는 것이다. 이게 정부인지부터 묻게 한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전부터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확보의 시급성이 지적됐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0시 기준 661명인 30일 집계된, 전날 오후 5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 91.0%, 인천 83.5%, 경기 86.9% 등이다. 사실상 만실(滿室)이다. 입원 대기 중 사망 환자가 속출한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가 “중증으로 갈 게 뻔한 환자들까지 재택 치료가 원칙이면,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죽는 환자가 줄줄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정부는 5000명,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고 강변했다.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된다”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도 덧붙였다. ‘K방역’의 허상에 집착해 끝없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실효성 있는 치밀한 대책으로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