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포병부대 상시주둔 전환’에 “한·미동맹 중요 방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돼온 아파치헬기·포병부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5일 창설 43주년(11월 7일)을 앞두고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마지막 기념식에서 경례하는 모습.연합뉴스

美 ‘글로벌 배치 검토’ 발표에 긍정 평가…“한·미 간 소통결과·사전 통보받아”
오스틴 미 국방 SCM 참석 위해 1일 오후 오산기지 통해 방한

국방부는 30일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순환배치 부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한·미동맹이 양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미 국방부의 ‘글로벌 배치 검토’(GPR) 결과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미 국방부가 사전에 통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병력수준을 유지하되, 순환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하는 데 대한 로이드 오스틴 장관 차원의 승인이 포함됐다. 다만 미국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뒀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 등 해외 미군의 역외 작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미국이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의 목적은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가 주목적”이라며 “이외에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달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또 SCM에서 대중 견제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테이블에서 논의해봐야 (알게) 될 사안”이라며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미 간에 일관된 입장이었고, 핵 억제 태세 유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2월 1일 오후 SCM 참석을 위해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