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불륜설’ 유포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손석희 JTBC 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가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팩맨TV’ 운영자인 구 씨는 2019년 1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JTBC 뉴스룸의 공동진행자인 손 사장과 안 아나운서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웅 전 KBS 기자는 손 사장이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뺑소니를 했고 여성 동승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동승자가 안 아나운서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 씨는 공적 인물인 손 사장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이거나 당시 동승자였다는 것 모두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유명 언론인인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를 강하게 암시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