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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3일(金)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방역패스’ 있어야 식당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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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장사 공치나… 식당 ‘초긴장’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시간 영업을 하는 식당 입구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허용 인원 등을 새로 적어 넣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참석인원 가능 숫자를 비워놓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선규 기자
■ 일상회복 한달만에 ‘스톱’

6일부터 4주간 방역 강화
카페 등 방역패스 전면확대
영업시간 제한은 안하기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유입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제한된다. 또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허용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면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5000명 수준으로 폭증하고 의료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면서 시행 33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를 사실상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회귀했다.

3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인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적용 기준은 중단됐다.

특히 중대본은 기존 유흥시설 등 5종에만 적용하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등 11종을 추가해 총 16종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현장 혼란과 불만을 고려해 1주일 계도기간을 두고,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4944명 발생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mail 인지현 기자 / 사회부  인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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