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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3일(金)
‘이재명표 30조’로 늘려… 607.7조 슈퍼예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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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예산안’ 통과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607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체 3.3조 증액 역대최대
野 “與후보 대선지원 예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 원으로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가량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으며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겼다. 이 후보가 증액을 요구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었다.

발행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2억8000만 원)보다 3650억 원 증액된 6052억8000만 원이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은 총 68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됐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5조8000억 원 규모로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 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 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 원 등도 포함됐다.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 원이 반영됐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 예산이 68조 원 확보됐고 두텁고 넓게 보상하려는 당의 의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이후민 기자
e-mail 김수현 기자 / 정치부  김수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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