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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3일(金)
곽상도 영장 기각에 50억 ‘동결 조치’도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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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근거 결정… 영향 미칠듯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였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혐의도 뇌물수수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죄로 변경되자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원천징수 등 실수령액 약 25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린 추징보전 결정도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 전 의원 측은 “특경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의 최근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추징보전된 50억 원에 대한 효력이 당장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범죄수익환수 분야 전문 법조인은 “최종판결에서 뇌물죄 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추징확정 선고가 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기에 영장이 기각되고 말고는 추징보전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곽 전 의원의 아들 명의 계좌를 동결해달라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때만 해도 뇌물죄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당시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추징보전의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선 기소 전에도 추징보전이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현 수사단계에서 곽 전 의원이 공직자 직위나 신분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서도 아직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뇌물수수죄와 알선수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추후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 차장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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