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2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4일(土)
미성년자 신도 자매 성추행 혐의…50대 담임목사 징역 6년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교회 다니던 자매 신도 성추행 혐의
“위력 의한 추행으로 죄질 매우 불량”


미성년자 자매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2014년 담임목사로 일하던 시절 교회에서 10대 자매 신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동생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인 아동이었을 때부터 A씨에게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한 이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두 사람 모두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수사기관과 어머니 B씨에게 이를 알렸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B씨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불화로 인해 A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딸들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행 기간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A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고 식사자리 등 사적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A씨가 피해자들과 줄곧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신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로 처벌 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합의금도 요구한 바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 성추행이 발생했을 리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친밀히 지낸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A씨를 부모처럼 따랐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고 목사를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대답했던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목양실이 교인들에게 개방돼 있어 공간 특성상 성추행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교회의 교인은 30명 남짓으로 예배가 있더라도 전후로 교회가 비었을 시간이 있었을 것이며 목양실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외부의 시선 차단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A씨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교회 소속 신자들인 피해자들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 지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언니 피해자는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A씨는 피해 회복을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A씨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만지고 성추행한 걸 경찰서에 고소할까’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6년간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의 독설...‘미친.사랑.X’
▶ 지적장애 부인을 동창과 함께 강간한 인면수심 40대
▶ 홍준표, 측근 전략공천 요구… 尹, 사실상 거부
▶ 송영길 딜레마…“이재명으로 정권교체” 득일까 실일까
▶ 김찬우 “김원희에 고백했다 차여”…14세연하와 결혼계획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위조품 논란’ 유튜버 프리지아측, ..
‘리니지’ 게임 변조해 불법 온라인 도..
대법,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박원순 성폭력 생존자의 기록 ‘나는 피..
김만배-박영수 前 특검 인척 수십억 ..
topnew_title
topnews_photo 징역 7년 선고, 범행 가담 동창도 징역 5년…“변태적·일탈적 성욕 충족”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여러 차례에..
mark6년간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의 독설...‘미친.사랑.X’
mark[단독] ‘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에 안 올렸다
김새롬 “사랑에 많이 미쳐 ‘실수’도 한 번 했다”
모텔 감금 옷 벗기고 폭행장면 영상통화로 보여준 10대..
송영길 딜레마…“이재명으로 정권교체” 득일까 실일까
line
special news ‘이특 누나’ 박인영, 성전환 사진 공개…“깜놀”
배우 박인영이 근황을 전했다.박인영은 19일 인스타그램에 “깜놀(깜짝 놀랐다)”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line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녹취록’ 후속방송 안 하기로
백신패스 받으려 일부러 코로나 걸린 가수, 결국 숨져
홍준표, 측근 전략공천 요구… 尹, 사실상 거부
photo_news
김찬우 “김원희에 고백했다 차여”…14세연하와..
photo_news
“정찬성, 챔피언 볼카노프스키 능가하긴 어려..
line

illust
이가흔, 학폭 의혹 딛고 수의사됐다 “해방감 만끽”
[이우석의 푸드로지]
illust
김치 올려 한술… 김에 싸 또 한술… ‘갓 지은 밥’의 힘
topnew_title
number ‘위조품 논란’ 유튜버 프리지아측, 다른 의혹 부인..
‘리니지’ 게임 변조해 불법 온라인 도박장 운영한..
대법,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
박원순 성폭력 생존자의 기록 ‘나는 피해호소인이..
hot_photo
아이유, 과감한 시스루 원피스…..
hot_photo
교통사고 후유증 딛고 ‘미스터 뉴..
hot_photo
왕지원, 3세 연하 발레리노 박종..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