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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6일(月)
[단독]추가수익 道에 귀속 않고 ‘협의’… 대행사가 폭리 얻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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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 설치된 지역화폐 홍보물 앞에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회원들이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KONA I’ 이름이 적힌 조형물 등을 이용해 대장동·지역화폐 특혜 의혹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경기도 지역화폐 ‘특혜’ 논란

주요 수익 ‘몰아주기’ 근거 제공
운영사 결정과정 대장동과 유사
농협 · 신한銀 제치고 당일 선정
코나아이 “특혜의혹은 사실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19년 코나아이와 맺은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협약서가 민간사업자에 수익을 몰아준 근거를 제공한 ‘대장동 협약서’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수익 배분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갖지 않고 민간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추가수익이 민간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뜻이다. 국회가 2022년도 예산안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한 가운데 지역화폐 수익 분배 구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했던 2019년 1월 19일 당시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체결한 협약서. 당시 이 지사 직인이 찍힌 해당 협약서 제9조 3항에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 및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양금희 의원실 제공

이 후보가 2019년 1월 29일에 직인을 찍은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협약서’ 9조 3항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 및 낙전수입, 이자 반납에 대해 시·군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통상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을 시·군에 귀속되도록 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수익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발언권을 키운 것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성남의뜰이사회는 화천대유와 결탁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과정도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지역화폐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총 7명의 평가위원 중 2명이 이 후보와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코나아이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심사 당일 운영대행사로 선정됐다.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문화일보 2021년 10월 12일 자 5면 참조)에서 “쟁쟁한 금융기관들이 경쟁자였고 지명도나 경쟁력 면에서 나을 것이 없었는데 심사 당일 바로 선정돼 내심 놀랐다”고 털어놨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도 공모 마감 다음 날인 2015년 3월 27일 초고속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나아이는 회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코나아이 측은 “매출 증대는 기존 스마트카드 제조 매출과 전국적 지역화폐 발행 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코나아이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 11월 경기도와 ‘변경협약서’를 체결하고 특혜 지적을 받았던 문구들을 수정했다. 낙전수입과 이자수익을 시·군 또는 경기도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후보 측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희·서종민 기자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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