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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6일(月)
李 “정부, 방역손실 국민에 전가”… 코로나 폭증에 文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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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 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가리키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소상공인과 전국민선대위

“정부에 돈이 없는게 아닌데
가계 직접지원 쥐꼬리 수준”
정부 고강도 비판하며 차별화
“방역보다 보상” 기재부 겨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켰다”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하고 탈원전 정책 전환을 시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이 후보가 정부 비판을 통해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 직접비 지원은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1인당 48만 원 정도에 불가하다”며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주요국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하며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가 유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말했다.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면 채권은 국민 또는 기업에 있고,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같은 것”이라며 “국외부채, 대외부채와 왜곡 혼동시켜서, 빚 많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우리 당도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의 선 긋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재부에 화살을 돌려, 방역 자체보다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조국 사태 사과’를 두고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자 전북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일정을 소화한 지난 3∼5일 사흘 연속 검찰 권력을 비판했다. 5일 전북 정읍시 샘고을 시장 즉석연설에서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에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었다. 강성 지지층 달래기 행보지만 이로 인해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명진·송정은 기자
e-mail 윤명진 기자 / 경제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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