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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6일(月)
문제는 일자리다,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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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용 산업부 차장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 근무제(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탄력 적용 등을 놓고 한 발언이 집권 여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지방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최저시급(임금)제나 주 52시간 제도가 중소기업 운영에 비현실적이란 말씀을 들었다”면서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윤 후보의 말은 상식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을 거치며 제도의 전면 폐지를 뜻하는 것으로 비화했고 “그럼 120시간 근무하는 지옥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냐”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손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오랜 염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할 대선 공약을 물은 결과 49.3%가 ‘주 52시간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 44%는 ‘최저임금 산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과거 6개월 탄력근로제를 주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역시 여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던 주제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업종과 기업 규모, 지역 등을 가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을 때부터 예고돼왔다. 전격 시행 이후엔 전문가와 산업 현장이 경고한 대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쏟아졌다. 근무시간이 줄더라도 급여가 매월 같은 날 은행계좌로 꽂히는 대기업·정규직 직원들과 거대 기득권 세력인 노동계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한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없으니 식당 총량제, 주 4일제 등 누구에겐 헛소리나 뜬구름일 공약을 마구 던지는 것이다. 윤 후보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메시지 전달의 미숙함, 여유 있는 삶을 잃을까 걱정하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아마추어리즘이다. 공약의 취지를 다 소화하지 못한 듯 ‘철폐’라는 단어를 사용해 공격의 빌미를 자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탄력 적용을 외면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내로남불’이다.

복수의 대선 여론조사에선 20대와 40대의 세대 간 대결이 선명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20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40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쏠려 있다. 20대와 40대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대 피해 세대와 최대 수혜 세대다. 40대 직장인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장생활이 가능해졌다. 정년 보장은 보너스 선물이다. 반면,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입 공채 등을 줄이면서 20대의 일자리는 대거 실종됐다. 지난 4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20대와 40대 간 대결이 벌어졌다. 선거에서 경제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20대, 중소기업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지지까지 얻고 싶다면 오히려 윤 후보에 앞서 탄력 적용의 화두를 던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나서는 것이 현명하고 솔직한 선거 전략일지 모른다.
e-mail 김만용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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